○ 일시 : 2015년 1월 26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
민행동
○ 주요내용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성명 및 향후 대
응방안 발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들
이 함께 나선다.
1월 26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균형발
전지방분권전국연대・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앞두
고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단체는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과
제로 정립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
다”고 하며,“특히 그 중에서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제
안한 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
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현
정부의 소통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치구의 폐지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
라 종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3단체는 향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협력해 종합계획 전면수정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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