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분권과 자치 좌담회

국가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국가로

동읍면자치 마을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다.

○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14:00~18:00

만찬은 18:00~19:00 약전식당

○ 장소 : 물배미마을 회의실(위카페)

○ 참석 : 안성호 대전대 명예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 박인수 영남대 명예교수

박세정 계명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 주최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좌담 내용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vs.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은 무관하다

- 대학 위기, 주택부동산 문제 해결에 지방분권이 유효한 해결책 인가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주권

- 국민주권과 주민주권

- 국민 전체가 주권자인가, 주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될 수 없는가

- 국민주권국가인 한국은 주민주권국가가 될 수 없는가

3. 자치법률제정권과 조례제정권

- 단방제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질 수 없는가

- 지역발전과 자치법률제정권

- 대학 위기와 주택부동산 문제 해결

4.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 대의제로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한가

5. 연방제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 연방제 도입의 가능성

- 지방의회의 법률제정권은 연방제여야 가능한가

6. 한국은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는가

- 중세시대 지방분권국가라야 근대에 지방분권국가가 될 수 있는가

-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 때문에 지방분권국가가 불가능하다

- 통치구조영역과 마을자치영역 별개로 볼 수 없는가

- 민주헌법이 지방분권국가를 만든다

7.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 풀뿌리자치와 민주주의 심화

- 동읍면자치와 지역발전

8. 지방분권 개헌시 반드시 명시해야할 최우선과제 3가지는

- 지방정부 법률제정권 명시

- 시도간 재정조정제도 명시

- 국민(주민)발안제, 국민(주민)투표제 명시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냐

- 선 국민발안 개헌, 후 지방분권 개헌

9. 중앙집권과 한국이 당면한 난제와의 관련성

-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당면과제

10. 한국형 분권자치모델 구상

- 한국이 벤치마킹할 분권자치모델 국가는?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덴마크 등

-- 프랑스·스위스 융합모델이냐 독일·스위스 융합모델이냐

○ 공유

- 영남일보 신년 기획시리즈 5회 게재

○ 두 번째 분권과 자치 좌담회

-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14:00~19:00

- 장소 :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 참석 : 안성호 대전대 명예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 박인수 영남대 명예교수

박세정 계명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