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한국형 공동세를 제안한다!

○ 취지

-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형 공동세 도입을 논의함

- 한국형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함

○ 일시 : 2016. 8. 17(수) 15:30 ~ 20:30

○ 장소 :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

○ 주최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후원 : 경상북도

○ 프로그램

- 등록(15:30 ~ 16:00)

- 개회식(16:00 ~ 16:10)

-- 인사말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토론회(16:10 ~ 19:00)

-- 사 회

이재은(경기대 명예교수)

-- 발 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국형 공동세 - 자율조정의 필요성>

김종웅(대구한의대 교수) · 이우형(계명대 교수)

<한국형 공동세의 타당성 : 독일의 공동세와의 비교>

안권욱(고신대 교수)

-- 지정토론

김석태(경북대 교수)

박병희(순천대 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손희준(청주대 교수)

우명동(성신여대 교수)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주만수(한양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 장)

최병호(부산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 만찬(19:30 ~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