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민여망 외면한 3당 개헌 추진합의 반대 성명서

“ 중앙집권형 개헌안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15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마련한 개헌안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권력 간의 수평적 분권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권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주창해온 지방민들은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만 집착해 대통령-국회 간 중앙권력 나눠먹기 개헌안을 추진하려하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제왕적대통령제 못지않은 행태와 폐해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아왔고,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을 져야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중앙권력구조 개헌안은 개헌을 빌미로 차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회와 정당에 더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술수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른 나라와 같은 선진민주국가를 만들려면 민주주의의 정형인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마땅히 지방분권이 개헌안의 가장 핵심적 의제가 되어야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안창호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켜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 지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상향적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중앙권력 간의 분권과 더불어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대폭이양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을 도입해 국민통합을 이뤄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오직 정당이익에 매몰돼 지방분권의제를 밀어내고 얼렁뚱땅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이제껏 그래왔듯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정국에서 게임의 룰을 바꿔보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어찌 감당하려하는가? 도대체 국민과 지방민들을 언제까지 업신여기고 기망하려하는 것인가?

이야말로 국민들은 ‘바람 풍’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바담 풍’을 하고 있는 격 아닌가.

일찍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입법자의 법은 그가 가진 욕망의 도구가 되어 흔히 그의 부정을 영속화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입법자들의 욕구를 경계할 것을 경고했었다.

이에 우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루소의 경고대로 지방 4대협의체를 위시한 전국의 모든 지방민들과 함께 입법자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개헌이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뜰 것이며, 우리가 요구해온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과 주민자치권, 지방입법·재정·조직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중앙집권형 개헌안을 저지하는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대통령과 국회간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개헌특위와 각 정당은 지방민이 요구하는 온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라.

1. 국회개헌특위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과 공감대속에 개 헌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해야하며 각 정당은 개헌구상과 향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 3. 15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