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본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연대와 행동본부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행정형 위원회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역할과 위상 정립, 위원회 지방 4단체 추천 인사 확대,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추진 중단 등 주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개선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지방 4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