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참 석 :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공동대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조  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안

기자회견문(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은 현행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 고령화, 경제양극화, 사회갈등, 복지 확충, 청년 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겠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측근과 중앙관료의 권력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부정이 반복되는 근본원인을 과잉 집중된 권력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중앙관료에게 제한 없이 과도하게 집중시킨 것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모아야한다.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당면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가에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국민에게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과 동네, 시군구, 시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지방분권을 해야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국회와 여야정치권은 정권 창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등장과 운영에 관여해온 만큼 현 정부의 실패원인이 소통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권력독점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이후 개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와 여야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87년 헌법을 바로 잡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국회와 여야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2017. 3. 6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부산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