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참 석 :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윤순영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대구 중구청장), 한동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청송군수),

             하병문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대구 북구의회 의장), 김익수 경북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구미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 중구의회 의장,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진국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회원, 김선희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안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민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 광역경제권 단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엘리트중심의 낡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국민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로 열린 개헌정국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정파간 이해가 엇갈리고 국민 찬성율이 낮은 중앙권력구조개편 개헌보다는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대선주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국가적 의제인만큼 국회 개헌특위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개헌특위는 특위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오늘 우리 7개 단체는 국회와 여야 정당,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국가대개조, 국가대혁신의 길을 걷어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3. 7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