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공개서한문

국민개헌인가 홍준표 개헌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 드리는 공개서한

올해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때 모든 유력후보가 한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께서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서 공약을 하셨지요. 다른 한편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년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며 개헌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위원이 위원장인 개헌 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때 개헌을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홍대표께서 느닷없이 지방선거때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께서 지난 대선때 국민앞에 한 공약을 파기하면서 든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작년 대선때는 그런 말씀 안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곁다리 투표라 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때 함께 동시 투표하는 것이 개헌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개헌 논의는 이미 18대, 19대 국회에서부터 충분이 이루어져왔고 20대에서는 개헌특위에서 지난 1년간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홍대표께서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실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심판을 해야할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면 희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짜는 개헌을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권여당을 포함해서 어떤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분야중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국가 의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절박한 국가 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홍대표께서 약속을 깨는 발언을 하자 귀당의 정종섭 위원은 ‘개헌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한다’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귀당 초선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지방분권운동을 해왔고 최근 5년간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저로서는 정의원 등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종섭 의원께 지방분권개헌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특위활동과정에서 지방분권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반분권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홍대표께서 최근 지역 언론에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올해 년말까지 하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지난 대선때 한 약속을 깨셨기에 그때 가서 또 정세가 불리하면 번복하시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홍대표께서 약속을 깨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혹시 정략적 판단에 따라 약속을 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헌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말려 완전히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가 개헌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란 것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단체, 정치평론가, 국민 대다수가 의견일치를 보여 왔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60-70%가 올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귀당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자치단체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 지방선거가 골든타임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홍대표님의 약속 파기 발언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형태 관련 개헌은 합의가 안된다면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시기를 놓치면 언제 기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대한민국의 쇠퇴한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까요?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에 즉시 착수해야 그 효과로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개헌이냐 문재인 개헌이냐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개헌을 정략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정치권이 합의한 바 있고 또한 지난 대선때 홍대표님을 포함한 모든 유력 후보가 공약한 바 있는 올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야 말로 국민개헌이 아니겠습니까? 귀당에서 지칭하는 ‘문재인 개헌’이란 하는 것이 국회가 이러한 국민개헌을 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홍대표의 개헌 제동으로 국민의 뜻에 기초한 국회 주도 개헌이 무산될 경우 나타날 사태일텐데, 그렇다면 결국 홍대표님 스스로가 문재인 개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개헌 정국은 ‘국민개헌 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국민개헌 대 홍준표 개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홍준표 개헌’은 유감스럽게도 국민개헌에 반하는 개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참으로 국민개헌을 원하신다면 약속파기 의사를 번복하고 지방선거때 동시 개헌국민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민앞에 새로이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월중에 여야 대표들이 2월말까지 개헌안 확정을 합의하여, 원래 예정대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올 지방선거때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당대표께서 진정 국가지도자라면 자기 정당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오랜 기간 지방분권운동을 해온 저의 충정을 헤아리시어 저의 이러한 공개 서한에 부디 답장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제기한 개헌 문제에 관해 홍대표님과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1월 4일

김형기 경북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의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2대 상임의장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