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약속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촉구한다!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국민협약을 통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야 정당들이 공히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마침내 여야 정당 사이에 개헌시기를 둘러싼 대립으로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물건너갈 판이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국가적 의제다. 따라서 그동안 대구경북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언론까지도 지방선거때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절박한 국가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골든타임인 지방선거때 개헌이 안되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에 무산되면 또 언제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이 소멸하고 나라가 쇠퇴한 이후에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대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정당들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재개하여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일정을 확정하라.

2018. 1. 9

대구경북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