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년 3월 8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안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시기 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실시 국민약속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에 큰 책임이 있지만 굼뜬 행보로 집권여당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분권개헌을 연방통일을 하기 위한 술수로서 북에 나라를 바치는 우리사회의 체제변경 시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해서 남북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색깔론을 덮어씌움으로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약속한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원래의 공약과 국민약속을 준수하고 조속히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 없는 10월 개헌 실시 등의 개헌 연기론은 또 다시 국민기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당의 개헌안은 이제야 확정단계에 있어 실제 6월 개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개헌방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 지금쯤에는 합의안을 도출, 확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더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지역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방법률 제정권 등 주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기위해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에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신뢰 확보 노력이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데로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선진 연방국가들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올곧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적 생색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야와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로 인해 아주 민감한 주제인 권력구조 문제 개편안을 대통령이 주도하여 마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의 요인이 되어 의도와는 달리 개헌 일정을 더 지체시키거나 심지어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권력구조문제는 검토는 하되 유보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최종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 발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개헌일정은 물론, 나아가 개헌 자체를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이 개헌일정과 개헌방안을 묶어서 일괄 협의하는 일종의 정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을 우선으로 하되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 및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 또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일괄개헌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 등 여야와 대통령의 협상을 통한 합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개헌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지난 대선시기에 여야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가장 합의가 가능한 의제이므로 우선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인구절벽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역쇠퇴, 지역붕괴, 지역소멸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살리기의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사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정체되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켜나가는 지렛대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하여 정쟁이 아닌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8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