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전환의 시대, 읍·면·동자치 도입방법

모색을 위한 세종컨퍼런스(안)

1. 개최 목적과 취지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6월 30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NGO학회와 공동으로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읍·면·동 자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읍·면·동자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컨퍼런스Ⅱ”를 개최하여 ‘한국 읍·면·동자치제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종착점은 주민자치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사는 지방(Local)이 발전해야 그 

지방의 발전들이 모여서 나라의 발전도 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rmartya Kumar Sen)도 다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

발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의 

현황과 한국의 현행 ‘주민자치제’ 시범 시행(세종시 주민자치 사례)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모델’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헌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한국 읍·면·동자치제

모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2. 일시와 장소

▖일시 : 2021년 8월 25일(수)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 세종시청 강당(여민실)

3. 주최와 주관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주관 : 지방분권세종회의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

4. 컨퍼런스 내용과 일정표

❙등 록 (13:30~14:00)

❙개회식 (14:00~14:20)

▖사 회 : 박순영 지방분권세종회의 운영위원장

▖인사말 : 지방분권전국회의 김준식 공동대표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축 사 : 이춘희 세종시장

❙토론회 제1세션 (14:20~15:40)

▖사 회 :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상임의장

▖주 제1 : 세계 여러나라의 주민자치 유형과 주민자치의 효율성(35분) 

               -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주 제2 : 한국의 주민자치 현황과 올바른 주민자치제도 제안(35분)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사례발표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현황과 실적(20분)

- 김흥주 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휴 식 (15:50~16:10)

❙종합토론 (16:10~18:10)

▖사 회: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명토론(각 10분)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김찬동 충남대 교수

- 손혁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 신용인 제주대 교수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참석자 토론(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