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대선후보에 제안서 전달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강원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대구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 경북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 전 국회의원), 부산 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 등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여·야 대선후보 캠프 등을 방문해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과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만나 “각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원 포인트 헌법개정론’에 적극 호응해 당선될 경우, 국회와 더불어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청”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전면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는 여·야 후보측에 지방분권형 원 포인트 개헌요구 10개 사항을 제안했다.

제안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 중앙 권력구조의 개편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에 지방의 우선성 명시 △지자체의 주요 사항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기본법 규정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진영 의장과 민주당 김부겸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잘 인식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한 지역균형발전을 잘 챙기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