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방분권 개헌 약속하라”
한국분권아카데미 촉구 “시대가 요구 당위적 대안”

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 안동규 한림대교수)는 학계, 지방의회, 언론단체와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으로 이뤄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분권아카데미 안동규 원장은 11일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 국민협약 체결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대국민 앞에서 분권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한국분권아카데미는 성명서를 통해 “대선후보들은 명확한 정책구상과 비전이 없다”며 “이는 지역 발전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의 망설임은 무의미 하다”며 “지방분권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은 이미 과반을 넘어섰고 이것은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당위적 대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양극화, 복지제도 문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는 중앙권력의 기형적 비대화가 초래한 산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추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의 제안을 지양하고 분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분권의 실현은 이제 차기정권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자 장기과제”라며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해 공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현실화 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