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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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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
경상북도의정회, 대구광역시의정회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주민과 선거, 체인지대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집권여당이 앞장서 그 공약의 위헌논의를 주도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위헌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정치의사법화’가 얼마나 깊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자 입법권한을 독점한 국회가 그 결정의 취지를 살펴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모순되는 공약을 제시했다면 하루빨리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분들께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기존 정당들을 위협하자 대선 국면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공약했다가, 권력을 잡고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신의로 보면 새누리당은 이미 기초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정치적 명분마저 상실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통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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