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이를 실현할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방안을 제시하라.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7부3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전문가도, 지방분권 논의구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기구가 빠져있다는 데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명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인수위원 명단과 조직구성, 새 정부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차기정부에서 펼쳐 보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분과별 담당부처에 따르면 인수위의 정무분과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을 담당해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에 배정됐으며, 이는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과 같은 분과다.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생활안정 등 현안이 많아 지방분권이 부각되기 힘든 실정이다.

국정과제 설정을 맡은 국정기획․조정 분과 역시 국정목표 수립과 운영기획, 총괄조정 등 업무가 포화상태여서 인수위의 어느 분과가 지방분권을 맡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각 분과별로 지방분권 논의가 흩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마저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대학 육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조직형태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이양촉진위원회와 더불어 중복사무를 수행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통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결정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방분권발전특별법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내실화 등 지방분권발전의 주요의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시대적 정당성과 절박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21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지역살리기정책포럼)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