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주최,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 국회에서 열다

-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

박재영 대학생 기자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이 개최하였다. 선포식은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총 500여명이 이날 참석하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선포식을 통하여 전국의 지식인과 분권단체를 포함하여 정치권의 적극적인 청원운동을 목표로 하였다.

선포식은 예상시간과 달리 오래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었다. 개회식은 내빈소개와 더불어 지방분권과 관련된 동영상(‘내일을 여는 역사’)을 시청하고 참석 시민들과 내빈들이 함께 위아래 댄스 퍼포먼스를 하였다. 위아래 댄스 퍼포먼스는 수도권 중앙집권
화를 막고 지방으로 권력이 아래로 내려와 분산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현 경북대 교수)은 개회사를 진행하며 지방분권개헌운동 청원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날 김형기 상임의장은 “지방자치는 무늬에만 머물고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재오 개헌추진국민연대 고문(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현 복지국가여성연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현 경기도 수원시장) 등 4명이 축사를 하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분권단체 및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축사는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입장을 같이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역발전균형은 필요충분조건이며 과거 87년 체제를 바꾸고 여야와 대통령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김형기 상임의장과 20년 가까이 지방분권운동을 같이 했으며 “국가중심적 헌법이 사회적 갈등비용을 만들어내는데 안타깝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신필균 공동대표는 스웨덴식 복지정책을 말하며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합의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전국의 지방자체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차원에서 청원운동이 뻗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은 이기우 연구단장(현 인하대 교수)이 발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개헌운동은 시민들에게 분권교육계획을 실시하며 함께 청원운동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시민분권교육계획은 안성호 교육지원단장이 구성하여 6가지 커리큘럼이 담겨있다. 현재 시군구별 시민분권아카데미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청원운동계획은 이창용 실행위원장(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발표와 함께 지역별 월중행사로 열릴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선포식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선포식을 국회로 정한 데에 있어 기대를 받고 있다. 대표단 고문 및 공동의장은 참석한 내빈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을 외치며 차후 개헌운동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