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로드맵 없는 분권 공약 믿을 수 있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1204.010300708200001
 
"대선후보들의 지방 공약 또 다시 공수표 될 수 있어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한 못 박아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선거 이후 당장 실행될 것만 같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앙 권력과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에선 대선 후보들에게 세원이양, 자치재정권 확립, 지방대학 육성,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도 대선공약과 맞물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대선후보와 정당의 태도는 여전히 애매하다. 18대 대선후보들이 이들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중장기 검토과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이와 관련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적 체제 확립 등만 언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을 주창하나, 공약집엔 지방세 국세 비중 40% 대 60% 조정 등 일부만 들어있다. 양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 제시와 로드맵은 없다. 정당공천제 배제에 대해선 박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를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만 포함시키고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20%를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둘 다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시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대 선거에서 지역관련 공약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2006년 16대 대선 때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행정수도는 좌절됐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 밀려 흉내만 냈다. 현 정권에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강화됐고 지방은 홀대 당했다. 정당들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산 등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보궐 및 재선거에서 무 공천을 결정했지만, 이것 역시 대선공약의 신뢰도를 높게 보이려는 전시성 이벤트로 보인다. 중앙정치권은 이런 문제보단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권력 분권형 개헌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 배분에만 눈이 멀어 있고 지방문제는 여전히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끝나면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또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정당공천제라는 고삐를 쥐고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을 머슴처럼 부려왔던 기득권을 쉽게 내려 놓을지는 의문이다. 급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지만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가 아닌가. 우리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후보들에게 더욱 강도 높게 분권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을 차기 대통령 1년 안에 마치고, 정당공천제를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바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로드맵과 타임 테이블이 없는 공약은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지역 유권자와 시민사회·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현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은 영원한 수도권의 변방으로 퇴락할 것이고,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노예로 고착화될 것이다. 지방의 재도약이 좌절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도 후퇴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김신곤 동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