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릴레이 기고] (4)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4485&yy=2012

‘지방’은 중앙이라는 말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중앙집권`집중 사회에서 쓰이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다. 반대로 ‘지역’은 동질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한 지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지방은 중앙의 지휘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말하고 수직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지역은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상호 평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지방을 영어로 province, 지역을 region이라고 한다면 중앙`지방을 central`provincial, 국가`지역을 nation`region으로 명시할 수 있다.
‘지방’이라는 말이 붙으면 차별적이고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든다. 지방대학, 지방방송, 지방신문, 지방선거, 지방주민을 지역대학, 지역방송, 지역신문, 지역선거, 지역주민으로 표기해야 한다. ‘지방방송 좀 끄라’는 표현이 단적인 예다. 지방분권도 사실은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내려 보내는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역이 자주권을 갖고 자치하고 자립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라면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권은 사실상 주는 입장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주권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찾는 것이다. 분권은 기다림이고 주권은 쟁취다. 그동안 분권 하자고 제도, 시민운동, 선거`정치 참여, 외침, 연구, 등등 다양`다방면의 행동들이 이어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선 때마다 운동의 정점을 찍는 목소리를 집중시켜왔다.

지방분권이 지역주권으로 승화하려면 헌법적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가 헌법에 명시되는 개헌이 필요하며 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으로 전국의 지역이 스스로 주권을 쟁취하는 것이 진정한 분권국가의 길이다. 분권과 분산은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역에 나누어 준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수도권 주도적인 과제다. 자치와 혁신은 지역정부와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감당하여야 될 주체적 과제다. 따라서 중앙에서의 분권과 분산, 지역에서의 자치와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균형발전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격차 없는 사회, 경제민주화, 복지 우선 사회는 바로 분권사회의 모습이다.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가 어느 정도 분권에서 일치하는 모습은 다행이지만 과연 누가 더 분권적이고 지역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지역주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통령인가는 곰곰이 따져야 할 문제다. 분권과 지역주권은 가치관의 문제요, 패러다임적 큰 그림이다. 누가 지역 중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중앙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주권시대다.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으로 이 나라를 밀고 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지방을 지역으로 승화시키는 분권 대통령을 뽑자.

안동규 한림대교수 분권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