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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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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인터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통합 청주시법의 연내 국회 통과도 약속했다. 다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 후보가 1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일단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까지 (지방분권을) 가 볼려고 한다. 참여정부때 시작된 지방분권을 이명박 정권에서 올스톱시켰다. (차기 문재인 정부가 태동하면)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줄 수 있다. 입법이나, 물론 법률에 한계겠지만 자치입법, 자치재정 이것도 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헌법까지 고쳐야 하는 부분의 경우, 우리 헌법이 1987년 체제에 근거한 것인데 앞으로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너무 방대한 과제다. 지방분권 뿐만아니라 자치분권 조항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 대통령한테 너무나 집중된 강한 권한들을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모두 함께 좀 더 장기적이고 국론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는데.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는 게 옳다고 본다. 저는 공천때문에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강한 곳은 더욱 그렇다.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 그러니 공천 줄 사람에게 줄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도입한 철학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다. (정당공천은)하지 않는것이 옳다. 다만 지방의회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몫 비례대표 20% 정도는 별도로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참여정부때 지나친 지방분산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게 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업들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끝날 수 있던 사업들이 아니었다. 계속 다음정부 그 다음정부를 통해서 실현해야 했던 것이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균형발전 정책 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기본적인 성과, 거기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제대로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주춤해 졌다. 다만, 참여정부 때 일은 많이 벌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참여정부에서의 시작이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켜 버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멈춰던 선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때만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던 첫 정부였는데, 당시는 지혜라든지 국가의 공론이 모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사이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 특히 지방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높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을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에 있어야만 지방이 절박한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이 죽겠다. 안되겠다"하지 않느냐. 우리는 절박하다.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갖지 않고는 균형발전 이것은 뜻은 갖고 있더라도 접근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청주시 출범과 이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해 견해를 소상히 밝혀달라
△현재 83만명인 통합 청주시를 제대로 지원해 100만명이 넘는 중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고,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통합청주시 설치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통합 창원시 선례보다 나은 재정 지원도 가능토록 하겠다. 통합 청주시는 지방행정체계개편의 선도 사례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합시의 덩치가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는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함께 광역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는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조기 완공되면 세종시, 충청권, 호남권 등 수도권 이남지역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간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조기완공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는가.
△반드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전국 어디나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내륙교통망 확충은 대한민국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면 충북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경북과 강원도, 충남도까지 발전시켜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와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원 지역도 충청내륙 교통망으로 연결된다. 충북이 사통팔달 '대한민국 내륙교통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충청권 현안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이제 와서 부지매입을 지자체(대전)에 미루면 안 된다. 7000억원 예산 중 지자체가 30%만 부담해도 2000억이나 된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므로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당초 사업 취지와도 맞다. 전체 사업 예산도 3분의1로 줄었는데 국회에서 살려야 한다. 신기술 속도가 빨라 1년 늦어지면 10년씩 뒤처질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관련, 후보께서 과거에 행정도시 플러스 알파를 말했다. 서울대 이전 등 세종시를 확고한 명품도시로 만들 복안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현재 2년 정도 건설이 지체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상적인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추가로 이뤄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인들을 위한 프레스센터 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가 계획에 따른 도시에 걸맞게 국가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켰던 선례를 세종시에도 적용하겠다.
- 지역대학발전을 여러번 강조했는데, 구체안(특성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밝혀 달라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을 가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정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30% 의무화, 치의대·로스쿨 등 인기학과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뀌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량있는 위원장 임명으로 각종 지역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문제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와 협의기구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상호 연계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에 대한 지역언론에 요구가 높은데.
△참여정부시절 신문발전을 위해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도입하여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구체적인 지원사업, 기금조성,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도왔다. 신문법을 도입하면서 자유방임에서 직간접지원을 병행하는 독립기금모델로 정책변화를 꾀했고, 이 때문에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문에 대한 각종지원 기구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고,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신문지원시스템도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강화되는 구조로 변질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는 늘고, 지원금은 줄어 지역신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서울=김성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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