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루빨리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은 올랐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지방과 지역은 무슨 의미로 다가서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예비등록기간 동안 지역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에 대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핵심정책으로는 채택하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5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대선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 개정을 할 경우 권력구조 부분만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동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치권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총리로의 권한이임 중심의 단순한 분권개헌 논의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써의 지방분권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력한 대선후보를 뒤로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무소속 후보가 일시에 대선정국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냉소를 넘어선 국민 스스로의 대안 모색과 실현의지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또 이 대한민국의 지역민을 보라!

복지의 균형은 깨지고, 양극화가 날로 극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사람, 지역민의 부담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중앙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온 지역 불균형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후보자들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답하여야 한다.

그 정책은 바로 지방분권개헌이다. 단순히 중앙권력을 중앙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가 자유와 책임으로 지역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나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필요하다.

이제 국민은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리더를 찾고 있다. 기존의 정치체제와 지금까지의 국가운영 틀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 국민의 곁에서 지역민의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을 원한다.

이 시대는 파탄이 난 민생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주권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한 정책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명확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