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대국민 앞에서 분권개헌 추진을 약속하라

이제 곧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 질 새로운 리더가 결정된다.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 진영은 각자의 공약을 홍보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공약들은 차기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할 국민과의 약속이자 절대적 실천을 담보한 계약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5년 간 유지 될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시스템 그 자체이다.

하지만 지금,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동안 지역의 표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지역의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정책구상과 비전없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퍼주기 정책’일 뿐 지방분권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발전의 핵심기제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명확하게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고 국가 백년대계의 진리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의 망설임은 무의미하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방분권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은 이미 과반을 넘어섰고 이것은 사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당위적 대안이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넘어 이제는 진부한 소재가 되어버린 계층 간 양극화 문제, 복지제도 문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 불균형 문제들을 보라! 중앙권력의 기형적 비대화가 초래한 이 산물들은 모두 지역에 권한을 ‘나눔’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추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의 제안을 지양하고 분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분권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분권의 실현은 이제 차기정권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자 장기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공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현실화 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라.

2012년 12월 11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