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국민의 시대가 온다

이번 대선은 닥쳐올 세계적인 경제 위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사회갈등, 통일시대 대비 등 엄중한 국내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여야와 대선후보들이 대선을 미래 비전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미래를 위한 핵심의제는 결정권 분산과 국가운영시스템 혁신이다. 그동안의 중앙주도의 국가발전방식을 재검토하고 집중된 결정권의 분산을 내용으로 중앙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진보와 보수가 논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해야 한다.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너무 많아 못하는 것이다.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다보니 지역에서 결정해야 될 일도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정권이 분산되면 중앙정부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정권 분산만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릴 수 있다. 결정권 분산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결정권 분산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결정권 분산이 남북공동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이다. 결정권 분산이 지역과 국민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결정권 분산이 국민이 일상속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결정권 분산이 국민 개개인을 세상의 중심주체로 등장시킬 수 있다. 결정권 분산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도 중앙정부 개혁에 대해서, 결정권 분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분권운동단체와 지자체, 의회, 지역언론, 학계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지역격차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없이 이야기 해왔다.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선후보들은 대선이 정점으로 치닫는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제안하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실현도 5년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를 개혁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만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하기를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012. 12. 17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