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소통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자 끝이다

인수위에 지역발전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잘못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무기력증 해결 위한 좋은 처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지역민들은 당선인을 국민대통합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지역출신 대통령이 지역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선인은 지역민의 염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이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국민대통합은 지역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사실 소통은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 운영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그런데 차기정부의 국정방향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구성과정에서 지역과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선인과 당선인 측근들이 정보를 차단하면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어 불통밀봉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까지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당선인은 광범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인수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언론을 통해 지역과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당선인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국정비전을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고 “100% 대한민국을 위해 100%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는 지역발전분과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한 발언의 수위를 고려한다면 인수위 구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당선인이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운영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국민과 지역을 들러리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를 혁신하지 않으면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로는 국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결정권의 적정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권한과 결정권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다. 중앙정부처럼 권한이 너무 많아도 과부하가 걸려 무기력하게 되고 지방정부와 시민처럼 결정권이 너무 없어도 무기력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하고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면 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무기력증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처방이기도 하다.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결정권을 국민과 나누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나누어 주면 지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지방분권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소통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지방분권이 차기정부 소통의 방향이자 내용이 되어야 한다.이제라도 당선인이 “인수위 준비과정부터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란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의 시작입니다. 지방분권은 국민대통합의 키워드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인수위부터 그려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입장을 표명하길 기대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