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루빨리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라!

12월 26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의 막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예비등록기간 동안 지역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유력 세후보 가운데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약집에서 제시하였으나, 지난 18일, 문재인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에서는 기최의원 정당공천폐지로 축소되는 등 오히려 지방분권개헌개혁에서 한발 후퇴하였다. 그리고 지난 23일 후보 사퇴로 이어져 이번 18대 대선에선 지방분권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대선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72.5%)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할 경우 권력구조 부분만 개헌(19.9%)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개헌(72.3%)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51.0%가 동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근린주민자치(동네자치) 제도화와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읍․면․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62.8%)을 보여 국민들이 동네자치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지방재정을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52.8%)을 나타내 지방세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단,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를 추진할 경우 지방세 비중 증가가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유지(22.3%)보다 폐지(59.0%)하자는 입장이 훨씬 높게 나타나 국민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싣어 주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주목한 부분은 기존의 강력한 대선후보를 국민의 여론에 등에 입어 무소속 후보가 일시에 대선정국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간의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냉소를 넘어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번 설문조사에서의 결과를 주목하여야 한다. 국민은 이미 기존 정치체계의 한계를 지적함을 넘어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기본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2만 달러의 프레임에 갇혀 정체되고, 복지의 균형이 깨지며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지역 간 불균형 때문이다. 파탄이 난 민생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책임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명확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지방은행노조협의회, 아시아포럼21, 수원시, 시흥시,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회, 전국시도의정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