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역동적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의존적인 지역문화를 바꿔야

소통과 협력이 필요

지난 주 국채보상기념관에서 ‘전환의 도시 대구’의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있었다. 40여년전 국내외 학자들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는 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구가 더욱 독립적이어야 하고, 대구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더욱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지역 자체의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향후 더욱 중앙에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40여년전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에 철저하게 종속되었다. 산업화시대에 대구가 가진 역동성을 중앙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구 스스로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 대구가 역동성을 가진 새로운 전환의 도시로 변화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의존적인 지역문화를 일신해야 하고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대구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을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어야 지역의 색깔, 특색을 만들 수 있다. 대구가 결정권을 가져야 대구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구의 특색을 살릴 수 없다. 지역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단지 실행에만 참여할 뿐이다. 시민은 어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들러리 역할만 할 뿐 지역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빠져있는 기현상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중앙집권적 행태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대형마트가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을 마구 유린해도 지방정부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면서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중앙에서 만든 예규에 의해 지역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지방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동네가게와 지역업체, 우리 이웃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도 지방정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지역민은 이를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은 지 오래됐다.

중앙에 종속되고 의존한 40년의 세월이 지방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지역민을 방관자로 만들었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업과 대학을 발전시키고 청년일자리와 시민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은 지역의 몫이라 생각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을 누가 대신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와 지역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제 우리 지역은 지역출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더 이상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목을 매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의존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미래가 없고, 자립하면 당장은 불편하지만 미래가 있다. 지역 각계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황무지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협력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지역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중앙이 가진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지역 각계를 결집시키고 대구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