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지역과 국민에게 결정권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제2기 지방분권운동' 추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10년 전 시작한 제1기 지방분권운동이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수원시 한국기자협회 등 24개 단체들은 지난달 9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고 '제2기 지방분권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그동안 특별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정치분권은 중앙정치권, 행정·재정분권은 중앙관료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한식 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에 돈·권한·일자리 등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지난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개 단체와 '지방분권 6대 의제'를 확정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국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및 근린주민자치 제도화가 그것이다. 국민행동은 6대 의제를 대선공약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연합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대선후보와의 지방분권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지지 국회의원 모임도 결성할 계획이다. 토론회, 국민여론조사, 지방분권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창용 국민행동 상임실행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중앙정치권·관료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 공약화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